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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꼼꼼한 개인회생절차 알아보기, 지역별관할법원 가이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원법무사
조회
150회
작성일
24-05-13 06:32

본문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생각하실 때는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이신지라

처음엔 혼자서 개인회생절차

시도하게 되시는데요,

본의 아니게 진행과정에서

시간적, 물질적인 손해를

상당하게 보게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개인회생 대상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셔야합니다.

먼저 개인회생이란 제도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국가에서 시행하고

법원에서 진행되는 합법적인

채무 조정제도로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자신의 소득에서 생계비를 공제하고

나머지금액으로 일정기간 변제하고,

변제하지 못하는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2018년 6월 부터는 변제기간이

60개월에서 36개월로 단축 됩니다.

미리 신청하셔도 단축된 개월수로

적용되니 안심하세요^^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정상적인 일상, 직장생활을 할 수 있게

도움 받을 수 있으며,

세금포함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채권자의 강제집행 및 압류, 추심 등에 대해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빚 독촉에

시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월 변제금을 3년 동안

성실하게 납입하면 희망적이고

안정적인 가정 및 직장생활의 유지

가능한 점이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입니다.

개인회생자격요건?

장래에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파트타이머,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등)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수입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분이면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을 초과할 시에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통하여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안에대해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통해 판단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서접수

개인회생 사건 진행시 보정, 결정문 등

진행 절차에 대해서는

법원<->진행하는 사무실에서 우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어느곳에서나

무방문으로 신청 및 접수 할 수 있으며

바로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 개인회생위원 선임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 신청일로부터 3~4일정도 지나면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추심 독촉, 전화에 대해

해방될 수 있습니다.

-> 보정명령 및 개인회생위원 면담

: 보정기간은 7~14일이고 개인회생위원

면담은 서울회생법원, 인천지방법원은

90% 이상 면담이 진행되고 다른 법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외 됩니다.

-> 개시결정

: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금 납부 계좌가

생성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 후

3~4개월 후에 개시결정이 나기 때문에

계좌가 생성되면 변제기한에 맞추어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변제금액, 기간에 대해

안내드리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채권자 집회 및 인가 결정

: 채권자 집회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연기할 수 있는 횟수는 한번정도이고,

인가 결정은 채권자 집회에 다녀오고 변제금

납부를 성실히 해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 변제계획 인가 후 면책 결정

: 변제기간 동안 변제를 완료한 후에

사건관할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고나면

개인회생이 끝나게됩니다.

위의 설명들이 개인회생제도에대해

알게되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개인회생 신청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먼저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변에 신상이 노출 될 수 있고

시간적, 물질적인 손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없이

전문가에게 믿고 맡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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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지역에따라 진행을

다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인회생은 지역에 상관없이,

법무사나 변호사무실 어디에서 신청해도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진행이 가능합니다.

단, 꼼꼼한 상담을 통하여

얼마나 본인의 사건을 신경을 써주고

관리해줄지 판단해서 의뢰를 하셔야 하며,

무조건 비용을 싸게 부르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애매한 경우에도

100% 가능하다고 확답을 한다면

내가 상담 받은 내용이 맞는지

여러 곳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비용은

사무실마다 틀립니다."

2016년 12월에 송달료 15회분이

18회분 납부로 변경 되었으며

2017년 11월에 1회 송달료 3,700원이

4,5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보통 사무실에서 수임료 안내할 때

송달료, 인지대 금액을 포함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인상된 송달료 금액을 추가된 횟수만큼

납부해야 하나 의뢰를 받기위해

낮은 수임료를 책정하고 송달료를

적게 납부하여 나중에 추가송달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개인회생 접수를 위해 법원을 가면

a4용지에 인상된 송달료를 정확하게

납부하라고 붙여있기도 합니다.

비용에서부터 거짓으로 상담을

한다면 개인회생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의문입니다.

꼭 정확한 상담을 통해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개인회생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개인회생 지역에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한가?

그렇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역에 상관없이

잘하는 사무실이 있다면

믿고 의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진행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시간이 없어서

홈페이지와 전화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고객님들의 경우

제일 많이 하시는 질문이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로

방문해야 하나요?‘ 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사무실은

서울에 있지만 서울에 오실 필요가 없으며

고객님의 관할법원으로 개인회생 접수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 면담, 집회기일 때

고객님 관할 법원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진행하는 고객님께서

인제에 살고 계시다고 해서

인제법원이 아닌 춘천지방법원이며

김해에 거주하신다 하면 창원지방법원입니다.

춘천의 경우

양양, 고성,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지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며

그 외 지역은 춘천지방법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법원과

관할구역을 알려드리자면,

법원 관할구역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특별시 전역

의정부지방법원(경기북부) /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주군, 연천군,

포천군, 가평군, 철원군, 고양시, 파주시

인천지방법원 / 인천광역시, 부천시, 김포시

수원지방법원(경기남부) / 수원시, 안양시,

과천시, 오산시, 의왕시, 군포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평택시, 안성시, 안산시,

광명시, 시홍시

춘천지방법원(강원도) /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원주시, 횡성군,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평창군

대전지방법원(충청남도) / 대전광역시,

세종시, 금산군,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시, 청양군, 논산시, 부여군,

계룡시, 서산시, 태안군, 당진군,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충청북도) / 청주시, 청원군,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시,

음성군,제천시, 단양군, 영동군, 옥천군

대구지방법원(경상북도) / 대구광역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

청도군, 안동시, 영주시, 봉화군, 경주시,

포항시, 울릉군, 김천시, 구미시,상주시,

문경시,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영양군, 울진군

부산지방법원 / 부산광역시

창원지방법원(경상남도) / 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의령군,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 산천군,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밀양시, 창녕군, 거창군, 함양군, 합천군

울산지방법원 / 울산광역시, 양산시

광주지방법원(전라남도)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전주지방법원(전라북도)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제주지방법원 / 제주시, 서귀포시,

남제주군,북제주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 양양, 고성, 동해,

삼척, 강릉, 속초

이렇게 전국지역에 대해

관할법원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법원이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지만 결국 내부에서

승인해주시는 분들은

서울에서 내려가시기도 하고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특정 지방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서

더 처리가 원할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국적인 경험이 많은 곳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사 홈페이지에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 올려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성공사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회생의 심사기간

4개월 ~ 6개월 정도이기에

본인의 일처럼 사건을 맡아서 진행해줄

법무사, 변호사무실을 잘 알아보시고

의뢰하셔서 모두 빚이란 고통속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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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회생 재신청은 기각의 사례가

많아 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다 다르므로 왜 기각이

되는지는 사람에 따라 맞춤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 모든

법원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하기때문에

무방문으로 빠르게 7일내 접수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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