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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개인회생신청자격 변경된 심사기준 최신 내용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대원법무사
조회
138회
작성일
24-05-13 06:27

본문


개인회생이란?

법원을 통해 일정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금액은 면책받는 제도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지 확인후

조건이 된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아 채무를 정리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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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21년 최저 생계비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1,096,699원

2인

1,852,847원

3인

2,390,370원

4인

2,925,774원

5인

3,454,424원

6인

3,977,162원

​다음은

2021년 변경된 개인회생 심사기준에서의

저희 법무사에서의 사례 내용 입니다.

모두 동일하게 적용 되는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회생위원이

아래와 같이 심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재신청의 경우​

예전에는 개인회생 재신청시

추가 대출금이 많은게 아니라면

문제없이 개인회생 재신청 결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추가대출이 없다고 해도

4회 이상 지속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수할 때 서류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접수해야 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2. 부부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가치 산정관련

아래의 예를 보시면 사건진행 경험에 따라

매월 개인회생납부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 접수시

보통은 재산가치를 1/2 나눠서

재산가치를 산정하고 그에 맞춰서

변제금을 계산하여 접수합니다.

하지만

2021년 심사에서는 부부 동시 진행시

본인의 재산가치를 100% 인정하고

배우자에게 1/2 나누는걸 낮은 확률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 접수할때는

재산가치를 나눴을 때 , 안나눴을 때,

또한 부양가족 수 등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여 변제금을 산정해야

보정하면서 변제금이 많이 올라가서

피해보는일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10억원 총 15억원 한도였지만

2021년 법 개정을 통해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가 있는 채무 15억원 총 25억원 한도로 상향 되어

기존에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고

일반회생을 진행해야 했던 신청인들도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 개인회생 심사가 강화 되었기 때문에

제대로된 사무실에 의뢰해서

변제금을 낮추는게 36개월 변제하는 동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발급받아 진행해 드립니다.!!

문의만 하셔도 서류준비 부터 인가까지 !!

-> 신청서접수

의뢰 후 3일 ~5일 사이에 전자 소송으로 접수됩니다.

-> 개인회생위원 선임 & 금지명령 및 중지명령

: 신청일로부터 3~4일정도 지나면

금지명령이 나와

채권추심 독촉, 압류에 대해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후 보정-> 개시 결정-> 집회 기일 -> 인가 결정 순으로

평균 4~6개월 소요됩니다.

네. 사무실이 서울에 있어도 전자접수 시스템로,

고객님 관할 법원으로 접수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특정 지방이라고 해서 특정 지역에서

더 처리가 원활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액 및 변제기간 금지명령 결정등이기 때문에

결국 경험이 많은 곳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7월부터

법무사도 변호사무실과 동일하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리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직장 생활하시면서

서류 준비한다고 시간 내기에도 어려우신 분들과

빠르고 확실히 승인될 수 있게 처리하도록

정확한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 분들은

법무사를 통한 진행을 추천드립니다.

법무사무소에 의뢰를 하였을 경우에는

송달료+인지대+부채증명서 발급비용+수임료가

발생이 되고

이는 변호사 사무실보다 보통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찾고 계십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면

직접 준비해야 될것이 많다?!

→그렇지 않습니다.

비용이 발생되는 만큼 개인회생 접수부터 결정까지

대부분 사무실에서 처리를 해주고 있고

개인회생의 수 많은 경험으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며

안내받은 대로만 소정의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편안하고 빠르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무실이 많지만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진행하고 있는지는

신청인이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접수 전 꼼꼼하게 상담을 받고

판단하여 의뢰를 해야지만 스트레스 없이

좋은 변제금액으로 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은 똑같은 사람인데

의뢰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따라서

변제금액 및 변제기간 금지명령 결정 등이

차이날 수 있고, 개인회생 접수전이나

금지명령 결정 전의 압류등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사무실을 선택하여

개인회생 진행을 하셔야지만 하십니다.

믿음이 가는 신뢰의 법무사

대원 법무사 !!

저희 대원 법무사에서는

각각의 의뢰인의 개인회생의 비용 문제로

고민하시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전국에서 저렴한 금액대로 진행을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개인회생 재신청은 기각의 사례가

많아 더 전문적인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인 상황은 다 다르므로 왜 기각이

되는지는 사람에 따라 맞춤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국 모든

법원의 특성에 맞추어 진행하기때문에

무방문으로 빠르게 7일내 접수되며

99%면책 되실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부탁드립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익법무사 법인은 12년 이상 개인회생, 파산만 진행 해온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험 있는 담당자의 성실한 관리가 없다면
면책과 기각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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