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태 |
금지 명령 |
등록일 |
2021년 11월 10일 |
이름 |
이** |
관할법원 |
대전지방법원 |
신청인 내용
신청인은 급여 소득자로 최근 대출이 많았고, 대출금 대부분을 도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자녀가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를 100%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면 변제금이 낮아
기각 위험이 있기에 생계비를 조정하여, 변제금을 일부 상향해서 접수하였습니다.
채무 증대 사유
생활비 및 도박 자금
결정 사항
2021년 10월 28일 금지 명령 결정되었습니다.
맺음말
도박 관련 사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 시 중요한 부분이 변제율입니다.
이는, 변제금, 변제 기간 등을 통해 조정해야만 기각 없이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