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법무상담
믿음이 가는 신뢰의 법무사 홍익법무사 법인
자주 묻는 질문 목록
-
Q
개인회생 금지 명령이란?
A개인회생 금지명령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심사 받는 동안 채권자가 추심하는 행위를 막아주는 결정입니다.
금지명령이 결정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방문, 우편물 발송, 압류 등 채권 추심이 모두 금지되어 편안하게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중지 명령이란?
A연체로 인해 통장 압류, 급여 압류, 유체동산 압류 등 채권자가 압류한 행위에 대해 중지하는 결정으로
중지 명령이 결정되면 압류 사건에 대한 효력이 중지됩니다.
-
Q
개인회생 신청 시 근무 기간이 짧아도 가능한가요?
A근무 기간이 짧아도 증빙 자료만 있다면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채무가 소액이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본인의 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 채무로 개인회생 신청 시 발생되는 비용, 시간을 계산한다면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
Q
최근 대출이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A최근 대출이 과다한 경우 개인회생 신청 시 생계비 조정을 통해 변제금이 상향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일, 대출금 사용처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진행을 늦춰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
Q
자녀가 없는데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A외국인 배우자, 중증 장애나 질병이 있어 일을 할 수 없거나,
자녀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배우자는 언제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Q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건이 돼야 합니다.
☆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거나 연금, 기초 생활 수급비가 생계비 미만일 경우
위 경우에 해당이 되어도 본인의 형제, 자매가 몇 명인지, 부모님의 재산은 얼마인지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양가족이 아닌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여 변제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신청 시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배우자가 재산이 있어도 본인의 채무 금액보다 재산 가치가 적다면 배우자에게 피해 없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재산가치 중 1/2만 본인의 재산가치로 인정됩니다.)
-
Q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 시 자녀에 대한 부양권은 어떻게 되나요?
A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소득이 비슷한 상황에 자녀가 두 명이라면 각 1명씩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서 진행하고,
한 명은 소득이 낮고, 한 명은 높다면 높은 쪽으로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진행하는 게 유리합니다.
자녀가 1명일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1/2 공동 부양으로 인정하거나 한쪽으로 몰아서 변제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Q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A공무원 및 직장인 퇴직 연금으로 퇴직금이 관리되고 있다면 이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으로
개인회생에 재산가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 적립으로 관리되고 있다면 적립된 퇴직금액에 1/2 금액은 개인회생 청산 가치로 인정돼야 합니다.
(금액만 인정할 뿐 퇴직금을 정산해서 투입하는 건 아닙니다.)
-
Q
개인회생 재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미납이 많이 되어, 납부가 불가능하거나 추가로 대출받은 금액이
많은 경우 개인회생 재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추가 대출로 인해 기존 개인회생 변제금 + 추가 대출에 대한 원금+이자가 부담돼서
재신청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5년 동안 재신청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개인회생 변제 완료 후 면책 결정 받은 사건이 아닌, 중간에 폐지된 고객님은
기간에 상관없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Q
급여 압류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개인회생 변제일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안으로 첫 변제 일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 압류로 인해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변제계획 인가 후 압류 해지를 통해 정상적인 급여를 수령하는 시점부터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Q
개인회생, 개인파산 진행시 해외여행이 가능한가요?
A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해외 출국에 제약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신청한 신청인이 해외여행을 나간다면
재판부에서 안 좋게 볼 수 있으며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Q
통대환, 카드깡을 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통대환, 카드깡의 경우 기각 사유에 해당되지만 돌려 막기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소명 자료를 통해 개인회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개인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A개인 채권자의 핸드폰 번호, 주고받았던 거래 내역이 있다면 사실 조회를 통해
채권자의 주민번호를 파악하여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로도 송달이 안되면 공고를 통해 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시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같이 찾아드리겠습니다!
저희 홍익법무사 법인은 12년 이상 개인회생, 파산만 진행 해온
법무사가 직접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경험 있는 담당자의 성실한 관리가 없다면
면책과 기각률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